[신기술동향] 종별 면허 ( Class License / 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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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면허 ( Class License / CL )

특정 주파수 대역을 공통된 조건에서 개별적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면허 제도. 

종별 면허는 일반적으로 신고(notification) 혹은 등록(registr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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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http://kftc.tistory.com

신고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규제 당국에 공식적으로 이를 알리는 과정이다.

이들이 신고 시 상호, 설비 종류, 커버리지 계획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한다.

등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에 비해 복잡한 신고 절차와 보다 많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상호, 제공 서비스, 구축 설비, 서비스 범위(커버리지)에 대해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와의 등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등록은 자동적으로 인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등록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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